판결시 재판관님은 볼까요..??

Question

보통 재판때..단순범죄시 피고인들은 양형자료나 반성문 등등을 많이 제출하는데 과연 한번쯤은 읽어보시는지 궁금합니다.사건 들도 많을꺼라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른 것이니 정답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읽어봅니다. 판결문 중에는 반성문 제출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거나, 내용 중 부적절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형자료는 반드시 볼 것이고 반성문도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