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기죄 형량은 미국보다 적다

Question

사기죄, 특히 경제범죄사기죄는 우리나라가 미국 혹은 유럽보다 훨씬 적은 듯 합니다. 이러한 형량 때문에 사기죄가 끊이지 않는듯 한데 어떤 제도가 필요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발생이 많고 적음은 사기죄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되고 있는 형량, 그리고 해당 국가의 상황이나 국민의 문제의식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도 사기죄 발생을 없애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법 제도가 다르고 미국은 단순 합산형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다수인 사기 사건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형을 합산하여 산술적으로 몇백년형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기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형법 개정 등의 논의와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보다 형량이 적은 것은 경합범 처리에 관한 규정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같은 내용으로 경합범 처벌규정을 두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