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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위시리스트
23.11.03
우리나라 사기죄 형량은 미국보다 적다
사기죄, 특히 경제범죄사기죄는 우리나라가 미국 혹은 유럽보다 훨씬 적은 듯 합니다. 이러한 형량 때문에 사기죄가 끊이지 않는듯 한데 어떤 제도가 필요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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