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기죄는 왜 형량이 낮게 나오는 건가요?

Question

제가 우리나라 사기죄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큰 돈을 사기 쳐도 형량이 몇 년밖에 안 나오는 거 같은데 왜 사기죄는 형량이 무조건 낮게만 나오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에 대한 형량이 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사기죄의 피해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경미한 범죄로 취급되어 약식명령 등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반면, 사기 피해 규모가 크거나 수법이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특경법상 사기죄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다른 죄명이 적용될 경우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의 경우, 피해 회복과 합의 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형량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기죄의 경우,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고 민사적 해결 가능성이 고려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강력범죄 대비 형량 수위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과 양형 기준 사이의 괴리가 지적되기도 합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양형이 결정되는 만큼, 단순히 죄명만으로 형량을 판단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량이 낮다는 기준이 미국과 비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경합범의 처벌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형량이 적어보이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변제가 양형에서 반영되는 경우는 형량이 낮아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기본적으로 사기죄의 법정형 자체가 낮고 그에 대하여 양형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 기준 역시 낮은 편이기 때문에 비교적 낮다고 느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판사가 가중요소를 적용하더라도 사기죄의 형량을 대폭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사기죄는 단순히 채무불이행(예를 들어 돈을 빌렸으나 갑자기 경제사정이 좋지않아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 등)과의 경계가 모호한 점도 있어서 입법자가 사람의 생명 신체와 관련된 범죄(살인, 상해 등)의 형량보다 낮게 규정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피해액이 많고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판사도 최대한의 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에 대해서 형량이 무조건 낮은 것은 아니고 5억원 이상의 사기죄의 경우 징역형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처벌구조는 형법에서 기본적으로 규율하고, 피해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버 가중처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