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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관세 중에 '할당관세'라는 것이 있던데요.
'할당관세'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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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할당관세 제도는 할당 관세란 특정 물품의 수입 시 기본 관세율보다 낮거나 높은 관세율을 일정 기간과 수량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제도를 말하며, 우리나라는 실무적으로 주로 물자 수급이 불안정하거나 가격안정이 필요한, 즉 관세를 낮출 필요가 있을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물가를 잡기 위해 유류세를 완화하거나 특정품목(최근의 고등어)에 할당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할당관세는 수입물량이나 기간에 한도를 두고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해 사용되며, 특정 품목이 일시적으로 부족하거나 물가 상승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정한 일정 수량에 대해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할당관세는 탄력관세의 한 종류로서 관세율의 조작에 의하여 수입수량을 규제하는 제도로서,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해서 일정수량의 쿼터를 설정하고, 그 수량 또는 금액만큼에 대해서는 무세 또는 저세율을 적용하고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고세율을 적용하는 이중 관세율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품목에 대해서 물가차원에서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천연가스/파인애플/닭 등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