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방해는 관련없는 누구나 경찰에 조사를 요청할수 있나요?
업무방해는죄는. 업무방해를. 다른사람에게 들어서 알게된 경우도 경찰에 제3자 입장에서 수사요청할 수 있는지. 관계있는사람만 수사요청가능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3자도 범죄를 고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범죄를 고발하면 경찰이 범죄혐의 유무를 따져보며,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처벌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므로 제3자가 고발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제3자 고발로 수사가 진행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할 것이고 업무 방해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이 주되게 작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