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다운은 어케 잡나요??

Question

제가 알기론 실사는 경찰이 잡입수사 같은거 해서 24시간 모니터링 하거나 실사 경우엔 프로그램 써서 잡는 다고들 하더라고여 근데 나머지 게임이나 애니,소설,그림은 어케 잡나요?? 아청법 수사 할 때 다운로더들 ip조회 해서 잡나요?? 그럼 다운 받은 수가 몇만명은 넘을테고 다 잡기엔 인력이 부족 할 것이고 개개인이 아청물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라는걸 어케 입증하고 어케 잡는지 궁금하네용(+수사 같은게 들어올때 과거에 가지고 있던 2d 자료는 삭제 처리해도 이미 봤으니 소지죄나 시청한거로 처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N번방 사례에 비추어보면, 보통 업로더에 대한 수사를 통해 확보된 다운로더의 자료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다운로드 기록이 남아 잇다면 삭제처리를 해도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