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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3

아청법 다운은 어케 잡나요??

제가 알기론 실사는 경찰이 잡입수사 같은거 해서 24시간 모니터링 하거나 실사 경우엔 프로그램 써서 잡는 다고들 하더라고여 근데 나머지 게임이나 애니,소설,그림은 어케 잡나요?? 아청법 수사 할 때 다운로더들 ip조회 해서 잡나요?? 그럼 다운 받은 수가 몇만명은 넘을테고 다 잡기엔 인력이 부족 할 것이고 개개인이 아청물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라는걸 어케 입증하고 어케 잡는지 궁금하네용(+수사 같은게 들어올때 과거에 가지고 있던 2d 자료는 삭제 처리해도 이미 봤으니 소지죄나 시청한거로 처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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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2.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N번방 사례에 비추어보면, 보통 업로더에 대한 수사를 통해 확보된 다운로더의 자료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다운로드 기록이 남아 잇다면 삭제처리를 해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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