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야동 단순시청 잡힐 확률
안녕하세요 궁금해 질문 올립니다 찾아보니까 단순시청은 거의 못잡히고 유포자나 올린사람 그런 사람만 잡는다는데 사실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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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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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단순시청만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이례적이고, 배포자를 수사하는 과정에 시청자들에 관한 기록이 파악되어 수사범위를 넓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유포자가 검거되고, 그를 통해 시청자에 대한 특정이 가능해진다면 단순시청자도 잡힐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