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집행 방해죄 처벌받나요 아니면 벌금은?
노동청에가서 일적으로 상담하다 싸우게됐고 나오다가 상대방어깨를 살짝치었는데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공무집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벌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를 하면 신고인부터 조사를 하여 신고내역을 정리하고, 그이후에 피고소인을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상대방의 어깨를 살짝 쳤다고 기재하셨는데, 피해자가 입원을 했다는 기재로 봐서는 피해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워 예상벌금액수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