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도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이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있는 무기수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물고문을 하고 그러나요? 만약 교도관들이 무기수들에게 물고문 시키다 무기수가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면 교도관들은 파면이나 경질당하거나 파면 당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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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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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그런 행동을 파면 바로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