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안한 개가 사람이나 강아지등을 물시 주인처벌하는 법이 잇나요? 피해끼친 강아지는 안락사 시켜야되는건가요? 자세히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개에게 입마개 착용이 의무는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다른 사람을 물었다고 해서 바로 그 주인을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