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면, 무조건 안락사를 시켜야 하나요?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거나 긁어서 증상을 입힌 경우에, 견주와 강아지에게 어떤 법적 조치가 취해 지나요? 강아지 의 책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락사를 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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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견주가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는 과실치사죄로 처벌받게 되며, 이 경우 반려견은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 압수되어 몰수되어 폐기처분에 따라 안락사가 강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한 경우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가 문제되고,
단순히 일회적으로 타인을 물어서 과실치상에 이른 것만으로 안락사를 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