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면, 무조건 안락사를 시켜야 하나요?

Question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거나 긁어서 증상을 입힌 경우에, 견주와 강아지에게 어떤 법적 조치가 취해 지나요? 강아지 의 책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락사를 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견주가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는 과실치사죄로 처벌받게 되며, 이 경우 반려견은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 압수되어 몰수되어 폐기처분에 따라 안락사가 강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한 경우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가 문제되고,

단순히 일회적으로 타인을 물어서 과실치상에 이른 것만으로 안락사를 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