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로 인해 환불을 하고 싶을 때, 현명한 대응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특정 매출 달성 미달시 환불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고가의 강의를 신청했는데요 (환불보장)

환불 요청 연락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의 수강생을 모집할 때 허위 정보로 속인 상황이기도 한데요

환불을 안해주고 버틸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증거를 수집해놓으려고 합니다.

블로그나 카페에 있는 글 캡쳐본, 강의영상 편집본이 증거로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계속 버티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게 현명할까요? 시간+비용 측면에서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장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캡쳐본, 편집본도 충분히 증거로서 유효합니다.

2. 일단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해서 해결이 되면 가장 좋으며,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소비자보호원은 강제력은 없기에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더 빠른 해결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로그나 카페에 있는 글 캡쳐본, 강의영상 편집본도 증거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버티는 상황이라면, 소보원의 중재는 실익이 없어 보이고, 실질적으로 이행을 강제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