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0년 차인 직장인 입니다 이혼하면

Question

이혼하면 남편이 상속 받은 재산은 분활 대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15년을 저혼자 일하고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남편분이 상속받은 시점, 상속이후 상속재산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상속재산의 유지 내지 증식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받은 재산 역시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