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문제입니다.
현재 친척은 60세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남편분은 65세가 지나 국민연금을 받고있습니다.
평소 남편은 일을 하면서도 전혀 생활비도 없었고 가지고 있던 토지 마저 자신의 동생에게 넘겨준 상태라
제 친척과 자녀들은 몇년 동안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혼을 하고 그 남편분이 재혼을 하게되면 제 친척은 65세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 분할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5. 29.>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9.>
이혼시 별다른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분할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