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처분 받은 후 모욕죄로 고소받으면

Question

그 5월달쯤에 학폭위를 열었고 가해자는 2호,3호 처분을 받았는데요. 근데 또 가해자가 에스크에 학폭관련 질문들을 답하면서 피해자인 저를 모욕하는? 그런 답변들을 해서 고소를 했거든요. 그럼 가해자는 가중처벌을 받는건가요? 생기부에도 남나요? 가중처벌이라하면 어떤게 있나요? 중3입니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처벌대상으로 판단되는 것이고 앞선 학교폭력 처분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만, 모욕 자체가 처벌이 경미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