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술을 만들거나, 시중에 판매 중인 위스키 오크 통에 추가 숙성 시키는 것은 불법인가요?

Question

개인이 집에서 탁주나 막걸리 그리고 오크 통 숙성 시키는 것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100% 개인 소비를 목적과 유튜브 같은 미디어매체에 계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이 본인이나 가정에서 자가 소비할 목적으로 주조를 하는 것은 그 주종을 상관하지 않고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주조하시는 것은 주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 제조 면허 없이 타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