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와 가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가압류라는 용어가 있고 가처분이란 용어가 있더라구요~ 같은 용어라 생각했는데 차이가 있더라구요~ 그럼 가압류와 가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행하는 절차이며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계쟁물, 권리에 관한 청구권에서 그 현상을 유지, 동결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처분은 처분 금지나 점유 이전 금지 등 일정한 행위나 지위를 채권자를 위하여 정하는 것이라면,
가압류는 해당 대상(주로 부동산)을 임시로 압류하여 이후 채무자가 처분행위를 하여도 가압류를 통해 대항할 수 있게 하여 본안소송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닜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