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sns나 유튜브 이런 곳들 보고 있으면 길거리 도촬을 하거나 몰레카메라로 촬영 후에 올리거나 하던데 만약 당사자가 이를 알고 허락 없이 얼굴을 올린거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상권침해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성적목적으로 도촬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형태의 촬영이 아닌한 형사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