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역주행 차량에 대해서......

Question

일방통행을 역주행하는 차와 사고가 날 경우 100% 과실이.아닌가요.......

왜 정상으로 가고 있는 차에도 과실ㅇ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아니면 보험회사의.장난.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방통행 도로 운행중 역주행 차량과의 사고가 날 경우 기본 과실이 2:8로 역주행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 충돌 회피 가능성등을 따져 가,감 요소를 적용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역주행하는 차량의 과실이 절대적으로 크겠지만 도로 상황이나 사고 상황, 사고 경위에 비추어 역주행 차량의 과실이 100%가 아닌 경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과실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위의 사정만으로 과실 비율을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일방통행의 역주행의 경우에도 사고를 미리

알고 그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일부 10-20퍼센트 상당의 과실은 정상 주행 차량에 대해서

과실비율이 산정될 수 있으나 예견할 수 없이 갑자기 역주행 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안에서는 과실비율을

정주행 차량에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의접수번호 2016-025979

주간에 이면도로 사거리교차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마주오던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 좌측 앞도어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좌측면 뒷부분간 충돌한 사고(청구인차량 10 : 피청구인차량 90 )

심의접수번호 2016-022937

주간에 피청구인차량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정상 주행하던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차량 좌측 앞부분과 피청구인차량(오토바이) 전면부간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 온 점 및 충격부위 등을 고려함(청구인차량 20 : 피청구인차량 80 )

위 심결례에서 보는 것처럼, 역주행사고의 경우에 무조건 100: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