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공화국 7공화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최근 6공화국에서 7공화국 체제로 가자는 말이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이 공화국 단계를 구분하는 이유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공화국의 변화는 대가 헌법에 규정한 국가 통치 형태가 크게 바뀌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공화국은 이승만 정부의 대통령 중심제, 2공화국은 1960년 4.19혁명 이후 의원내각제, 그리고 3공화국은 1963년 다시 대통령제, 그리고 1972년 유신체제로 4공화국, 그리고 1981년 간선제 7년 단임제의 5공화국입니다.

그리고 1987년 6월민주항쟁으로 개정된 9차 헌법에 의한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의 6공화국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7공화국은 아직 되지 않았으나 만약 헌법이 바뀌어 정부 통치 형태가 크게 바뀌면 가능할 것입니다.

Answer 2

✅️ 이 공화국 단계를 구분하는 것은 '헌법' 개정에 따라 구분하며( ex. 6공화국에서 헌법이 개정되게 되면 7공화국이 되는 식) 사실상 헌법이 바뀐다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체제가 변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