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삼정의 문란에서 삼정은 어떤건가요?

Question

삼정의 문란해서 조선시대 농민들의 불만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삼정이 무엇이며, 삼정이 어떻게 농민들을 괴롭혔는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삼정의 문란에서 삼정은 환정, 군정, 전정을 말하며 이는 조선 후기 세도정치 시기 세금 착취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환정의 경우 식량이 부족한 봄에 환곡을 빌려주고 가을에 추수해 일정량의 이자를 붙여갚는 제도로, 빌린 환곡에 알갱이가 비어있는 쭉정, 모래가 섞인 경우가 있었고, 빌린적이 없는 환곡을 빌렸다고 장부를 조작, 환곡이 필요치 않아도 강제로 환곡을 꾸도록 했습니다.

군정의 경우 16~60세 남성이 군대에 가지 않는 대신 내는 군포로 베 1필을 말합니다.

군역 대상자가 아닌 갓 태어난 아기, 60세가 넘는 노인에게 군포를 부과, 집안의 물건이나 애완동물 등 사람이 아닌 사물과 도망간 이웃, 죽은 사람의 몫까지 내도록 부과했습니다.

전정-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농사를 지을수 없는 황무지에도 전정에 포함시켜 세금을 내게했고, 토지를 누락시켜 그 토지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횡령, 토지가 없는데도 장부를 조작해 세금을 내도록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삼정의 문란은 봉건 수취체제인 전정·군정·환곡제도의 문란 현상이며 전정의 문란은 양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음에 따라 지방수령이 임의로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심각해 졌습니다. 지방관들은 일반 백성들로부터는 진전이나 경작하지 않는 토지로부터 전세를 걷는 백지징세를 행했으며 수령이나 권세가의 토지는 실제로는 매년 경작을 하면서 진전으로 등록하거나 면세지로 인정을 받아 전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군정은 조선 후기에는 대부분 군역 대신 군포의 납부로 바뀌었으며 양반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군역에서 면제되었고 부유한 농민들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양반의 자격을 얻어 역을 지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가난한 농민들만 군포를 내게 되어 그 부담도 그만큼 커져갔습니다. 환곡제도의 문란상은 더욱 극심했습니다. 빈민을 구제한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환곡이 국가기관의 재정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감에 따라 환곡의 이자는 높아져 갔고 각 기관에서는 앞을 다투어 환곡을 설치해 환곡의 종류는 수십 종으로 늘어났습니다. 농민들이 환곡을 빌리려고 하지 않자 등급을 정해 강제로 곡식을 분배해주고 고리대를 징수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행해졌으며 환곡의 이자는 심한 경우 빌려준 곡식의 2배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