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 캐나다 피해자에게 어떻게 국가차원에서도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들을 치어 30대 남성이 숨지고
2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진 가운데 숨진 피해자가 캐나다인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안타까운 피해자에게 부끄러운 현실인데요..
외국인 캐나다 피해자에게 어떻게 국가차원에서도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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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국가 차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와 그 피해자 사이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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