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전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받고나면 그 이후에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도박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그 시점 이전에 한 것에 대해서는 기소당하지 않나요? 도박을 하고 경찰서에 불려가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그 전에 다른 사이트에서 도박한 것이 걸리면 처벌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는 빨간줄이 생기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 기소유예공소사실 이전에 도박한 사실에 대해 형사입건된다면 혐의인정될 경우 기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는 소위 빨간줄이라 불리는 범죄경력으로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개 사안이었다면 처벌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유예 받은 도박행위와 전혀 다른 사이트에서 별개의 도박행위에 대한 건은 별개 사건이므로 앞선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하여 다른 사이트에서 한 도박 행위를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으로 이른바 "빨간줄"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문제된 혐의에 대한 판단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한 행위에 대하여는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