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일푼 사기꾼으로부터 돈 받아낼 현실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Question

전문 사기꾼이 투자 빌미로 돈을 받아가서, 투자가 안되는거 알고 반환 요구를 했으나

돈을 안돌려주자 사기죄로 고소해서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형량이 지나치게 낮아서, 그 사기꾼은 몸으로 떼울 생각인것 같습니다.

한국에 재산은 없고, 사기 피해금은 해외 어딘가에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은데...

1. 이런 쓰레기로 부터 돈을 받아낸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요?

이래서 법보다 주먹이란 말이 있는가 봅니다! 사실상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게 너무 많아요.

오히려 피해금 회복하려고 찾아가면 협박죄로 역고소 당하는 이상한 법.

2. 이런 놈이 다시 해외 나가면 숨긴 돈으로 자기 돈인양 쓰고 다닐텐데, 이런 사람 평생 출국금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참고로 그 사기꾼은 형량 5년 받고 교도소 있습니다. 이제 2~3년 남았겠네요.

사기 당하면 법으로 사실상 구제를 못받습니다. 모두 사기 조심합시다.

그리고 사기죄 형량 대폭 높이도록 힘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자 인권 따지기 전에 피해자 인권부터 우선시 하는 정상적인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Answer 1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이 어려워 돈을 받아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