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가 있는 사기꾼, 개인명의 자산 없는경우 돈 받을 확률 거의 없나요?
사기협의로 징역중인데 사기꾼 명의로 된 자산이 한개도 없다면, 사기꾼들은 개인명의로 된 자산등은 한개도 가지고 있지 않더고 하더군요. 돈 목적으로 사기를 쳤는데,,자기 명의로 둘 사기꾼들이 아니라는거죠..이럴경우 돈 돌려 받을 방법은 제로인가요? 보통,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명의로 두거나, 아니면 보통 유흥 이런곳에 다 사용했다고 하고 그냥 징역을 살던데
민사소송해도 돈 받을 확률이 없는건가요?
징역살고 나오면 본인 명의로 자금거래시 락 시키는 방법등이 있다고 하던데..그 방법 말고는 없나요? 사기꾼들이야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자금거래하고 사기치는것은 일도 아니기에.. 결국 본인만 스트레스 받고 돈도 받지 못하고..안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영화에서 나오는것처럼 돈 받아주는 심부름꾼..그래도 그것도 사기도 많고..또 요즘은 합법적으로 운용을한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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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재산이 없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강제집행절차의 대상이 없어 집행이 어렵습니다.
추심업체에 의뢰를 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 상대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당장 돈을 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