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허권 소진 원칙 이 권리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특허권 소진 원칙이 적용될 굥우에 특허권자의 권리 범위가 어떻게 제한되며 이것을 우회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제약적 법적 전략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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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특허권 소진원칙은 특허권자 등이 국내에서 특허품을 양도시, 그 물품에 대한 특허권이 소진되어 더이상 그 특허품의 사용, 양도, 대여에는 특허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그 특허품을 가공하여 원제품과 동일성 없어진다면, 실질적으로 생산행위이니 특허권 효력이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