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중 약식명령이라 함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법률 용어 중에 약식명령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구요.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혹시 법률 용어 중 약식명령이라 함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약식명령의 개념

☞ 약식명령(略式命令)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약식명령 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 검사는 해당 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형벌인 경우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약식절차라고 합니다. 이러한 절차에서 한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과하는 명령입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면 법원에서 판단해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공판절차에 회부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으면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