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음에도 왜 집행을 하지 않나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음에도 왜 집행을 하지 않을까요?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문제점이 잏다고 보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기태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사형이 있지만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EU와의 무역을 위해서는 사형제도는 유지하되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와는 무역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첫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오판가능성의 이유도 있습니다. 1968년 인혁당 사건이나 1974년 통혁당 사건 등 간첩조작 사건으로 정적제거용으로 사형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인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보호라는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이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혼란의 시기에 과연 사형집행을 하지말아야 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구정회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는 존재하지만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인권 보호와 사형의 비인간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형이 국가에 의한 생명 박탈로서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오심이나 사회적 불평등이 있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