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또는 검사가 피의자의 휴대전화 암호를 강제로 풀 수 없나요?

Question

특정 사건을 조사 할 때 피의자의 휴대 전화가 가장 큰 증거라고 할 때,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검찰에서 해당 휴대 전화의 암호를 풀라고 피의자에게 종용하거나 강제 할 수 없나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수사기관에 암호를 풀라고 강제할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이를 압수하여 포렌식을 하는 것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과 별개로 해당 비밀번호를 푸는 것을 피의자에게 요청하기도 하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풀라고 강제할 수 있는 현행법상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못하면 직접 프로그램을 이용해 풀어야 하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