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동킥보드 타다 음주운전에 걸렸다면 전동킥보드 기록을 증명할 수 있나요?
전동킥보드 타다 음주운전에 걸렸다면 전동킥보드 기록을 증명할 수 있나요?
전과 기록?이 한번인데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타다 음주운전 걸렸었는데
이걸 자동차가 아니라 전동킥보드라고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나요?
그리고 음주운전 기록으로 인해서 나중에 불이익같은 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동차가 아니라 전동킥보드라는 부분은 판결문이나 공소장을 제시해야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음주운전도 다른 전과와 마찬가지로 그 처벌 정도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