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목적으로 간호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지만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의협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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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 기사를 찾아 보시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아래 링크의 기사도 참고하십시오.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51117280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협회에서 간호법을 반대하는 주된 사유는 간호사의 업무가 무한 확장되는 것으로 인한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 심화, 면허제 근간의 보건의료체계붕괴 우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차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간호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의 직역을 침탈할 수 있는 즉 단독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취지의 내용이 있어서 의사협회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