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추진하는 간호법 간호사는 왜 반대하며 맞서는 것일까요?

Question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하지만 왜 간호법 폐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는 것일까요?

무엇때문 인지 서로의 입장을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특정하면서 이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간호사들 입장에서는 간호법의 제정으로 혜택을 받기 때문에 거부권행사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가질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