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 간호사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요즘 뉴스보니 간호사법이 많이 나오던데 이것때문에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부분 파업을

한다는 기사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왜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법에 반대하는지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법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대한간호협회는 현행 의료법이 간호사의 업무 및 특성을 반영하고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력 부족 문제의 개선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간호조무사협회, 요양보호사협회 등 10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 제정이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들은 기존법인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 간호 인력을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간호법 제정 이면에서 간호사의 독자적 업무 영역 생성,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 직종의 간호사 종속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