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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08.25

채권법에서 말하는 입질이란 무슨 뜻인가요..?

민법교제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채권자가 그의 채권을 입질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변제수령권은 질권자에게 전속된다.

채권을 입질한다는 말도 모르지만 채권을 입질하면 왜 대항요건을 갖추게되는지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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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채권에 대해 물권의 일종인 질권을 설정하는것을 입질이라 합니다.

    채권 질권과 관련해서는 아래의 민법 조문을 참고하십시오.

    제346조(권리질권의 설정방법)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347조(설정계약의 요물성)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348조(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제349조(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삼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삼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제4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50조(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지시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351조(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무기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352조(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제353조(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①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④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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