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신고하면 사건화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모르는 사람한테 남친 몰래 한 거 말 안 할테니깐 잠깐 얘기 좀 하자고 보냈는데 차단하길래 몇 번 더 그랬거든요
계속 그러면 남친한테 이른다 잠깐 얘기 좀 하게 차단 하지 말아봐, 걔한테 말해도 됨?
이렇게 보내면 차단해서 다시 계정 만들어서 보내고 그러다 마지막에 장난이라고 치킨 사준다고 하긴 했는데
혹시 이거 사건화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그냥 장난으로 한거고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어도 안 붙였고... 신고하면 사건화 될까요?
가계정으로 그런건데 실제로 뭐 한 것도 없고 경찰도 반려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차단을 계속하는데 지속하여 대화를 시도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는바, 상대방이 신고를 한다면 사건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고소내용이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반려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사건화의 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상대 입장에서도 그 정도 행위로 신고를 할 경우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고, 사건이 너무 커질 수 있어 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경찰에서도 가해자의 신상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수사 진행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