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우리나라 법원은 집행유예를 너무 남발하는 것 같습니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가 알듯 말듯 헷갈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보류하고 미루어 나감으로써 범죄 행위자로 하여금 형의 선고 자체를 구제받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이며,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해놓고 그 집행만을 미루어 나감으로써 범인의 개전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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