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의 차등지급 정책 추진과 ILO협약과의 관계
ILO협약이 무엇인지, 이 협약과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의 차등지급 정책 추진은 어떤 관계가 얽혀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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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ILO 협약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서 정한 국제노동기준을 의미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차등은 세간의 논의만 있을 뿐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설령 추진한다 하더라도 ILO에서는 외국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협약 위반이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