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문자가 뭔가요 헷갈리네요 불기소? 보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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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고소한 사건 (광주지방검찰청 2025 형제 )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검찰청에서는 수일 내 고소·고발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리오니 구체적인 불기소이유 확인 절차 등 이의제기 절차는 위 통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의자 박*
-사기 : 보완수사요구(전남장성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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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분 알림]
피의자 박훈에 대한 사건(광주지방검찰청 2025형제)은 2025.07.30. 보완수사요구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두개가 왔어요.
불기소됬다는 건가요?
불기소를 깔고 보완수사를 한다는 건가요?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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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기소처분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기록을 살펴보니 추가 조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 경찰에서 보완수사를 하라는 내용의 처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현재 경찰에 다시금 보완수사를 요구하였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보완 수사 지시하였는지는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수사관이 보완 수사 지시 내용에 대해서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일부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