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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지나가다가 여성분을 쳐다보기만 해도 그 여성분이 기분이 나쁘다거나 맘에 안들었다고 신고를 하게되면 성희롱 범으로 몰려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처벌은 어떻게 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나가는 여성을 쳐다보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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