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지나가다가 여성분을 쳐다보기만 해도 그 여성분이 기분이 나쁘다거나 맘에 안들었다고 신고를 하게되면 성희롱 범으로 몰려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처벌은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나가는 여성을 쳐다보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