쳐다보기만 해도 성희롱범으로 몰릴수 있나요?

Question

그냥 지나가다가 여성분을 쳐다보기만 해도 그 여성분이 기분이 나쁘다거나 맘에 안들었다고 신고를 하게되면 성희롱 범으로 몰려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처벌은 어떻게 되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나가는 여성을 쳐다보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