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수입물품 입고 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매번 수입물품을 국내로 반입 시 원산지 증명서를 무조건 발급받아야하나요?

물품이나 서류에 따로 표시가 있으면 필요없지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일반 원산지증명서

- 반덤핑이나 혹은 특정국가로부터의 수입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관세청에서 요청하는 원산지증명서

2. FTA 원산지증명서

- FTA 협정에 따른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발급하는 서류로서, 수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제출함으로서 낮은세율의 혜택가능.

이때, 말씀하신 수입신고서의 원산지는 1. 일반원산지증명서와 연계된 것이고, 2, FTA 원산지 증명서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말씀하신 원산지증명서가 FTA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라면 말씀하신대로 수입시마다 발급이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 작성의 증빙이 되므로 수입물품에 표시된 원산지 등은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 작성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없이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게 되면, 원산지가 FTA 협정에 따라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오류가 발생하며, 이 경우 추징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수입물품에 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때, FTA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관세청 FTA 포털 링크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50&cntntsId=1027#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등에서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시마다(즉, 수입시마다)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FTA(자유무역협정)에 관한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FTA 원산지증명서 중 일부는 수출시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원산지포괄증명기간을 설정하여 반복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페루, 미국, 중미,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FTA의 경우 포괄증명기간이 있고 일반적으로 12개월내의 포괄증명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여기서 원산지란 상품이 생산, 제조, 가공된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원산지를 증명(입증)하려면 공정, 투입된 원재료 등 물품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정보를 알고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발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단, 한-미 FTA의 경우 수입자도 가능)

그러므로 수입하실 때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수출자(판매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셔야 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1&cntntsId=106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