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르 협약에 의해 등록된 습지는 어떤 국내법에 의해서도 침해할 수 없게 되나요?
물새의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람사르 협약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우포늪과 서울의 밤섬 등이 유명한데요. 이렇게 람사르협약에 의해서 지정되면 우리나라 국내법으로는 침해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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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약에서 탈퇴할 경우 국내법으로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특별히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는 등 예외적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