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기사 댓글 대화내용 모욕죄 성립여부 문의

Question

며칠전 네이버 기사에 댓글을 섰습니다. 한사람이 답변을 쓰셨는데 제가 민감한 반응 보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를 지칭하여 조롱하고 저 또한 반복 적으로 조롱하였습니다. 화가나 사이버

수사대 임시로 접수를 하였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 참고 먼저 제가 사과를 하고 끝낼려고 했습니다 더 조롱 섞인

발언과 신고를 하면 무고죄로 맞대응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사 댓글까지 따라와 저를 조롱섞인 발언 하였고

댓글 썼다 지운것이 있는데 욕을 섰다고 했는데 저는 욕을 쓰지않았습니다. 괜히 제가 신고를 했다 오히려 제가 처벌을

받거나 상대방에게 보복을 당할까봐 며칠동안 고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정식접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대화내용을 보시고 모욕죄? 성립여부 경찰서가서 신고 할 수 있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이일 있은 후 잠이 안오네요 정신과 치료도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com** 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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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라디오 나와서 말하는데 12월까지 기다린데 혹시나하는 맘으로 제발 대통령씨 이준석이랑 면담하세요 만나서 논쟁을 하고 싶답니다 제발 이준석의 말을 들어주시고 달래주세요 비공개라도 만나세요 제발 신당창당하면 국힘 져요 표가 갈라진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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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날 인간이 되나? 인간같아야 만나지 걱정말고 대구 무시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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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씨? 걱정말고 갈라지는표 맛있게 묵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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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배요 잠이나자소 그쪽한테 댓달라고 안함 대통령씨하던말던 니가 뭔데 내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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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니나 잠이나 자 어이 니가 어림 면상 민증 박아보던가 아님 니엄마오라고 해봐 댓글쓸줄알아? 까막는까리겠지 그엄마에 그자식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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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던 맘대로 댓글 쓰는게 댓글이야 니가 네이버 인수 해 돈은 있고? 댓글을 쓴다, 적다라고 하는거지 달아? 어디에다? 니 엄마가슴에 달아주라 칭찬받게 뿌듯하겠다. 니엄마는 아님 벽에다 못질해서 벽에다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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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다음 방...구석 패......드립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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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댓글 어디다 달았냐? 젊지도 않은게 젊다고 으르신 운동이나 해 여의도금쪽이 준서기 항문그만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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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패트립 다 스샷찍음 경찰서 신고할게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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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무시한적도 없고 무시할 생각도없어요 할배라 그래서 화낫나본데 내가 미안하구요 여기에 더이상 제발 댓글달지마요 임시접수만 햇는데 낼 경찰서 안갈게요 여기서 그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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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도 상관없고 혼자 발끈했구만 먼 좋같은 솔 지끼나? 한글이나 똑바로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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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아 내가 무서워서 댓글 안쓴지 알았나 보네 지 혼자 쇼를 했구만 어이없네 패드립이면 신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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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고 그런거 생각도 안했고 나도 뭐 잘한거없다 싶었고 먼저 사과하고 끝낼려 했는데 알았어요 어쩔수없네요 쇼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니.. 그리고 끝까지 반말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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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서 조서작성해야 접수된다니까 찾아가서 낼 신고 접수 하겠습니다 임시 접수번호 A2023-138959 충남천안동남경찰서 입니다 사이버수사대 조회해보시던지 숀지 아닌지 이시간이후로 더이상 말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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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아이고 무서워 하고 있으께 먼 사설이 길어? 머 니가 이럼 내가 무서워 할까봐 그러던가 너 무고죄라고 알지? 무고죄가 더 무거운거 모르나보네 고소남발 날리는 니네 금쪽이 지지자 답게 너도 무고죄에 너도 한번 당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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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는 말이 없단다. 노망난 치료좀받고 ㅉㅉ 발끈 한 으르신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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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자삭한거 무엇인지 모르겠다만 그것도 네이버에 복원다된다는거 알고 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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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고 너 클린봇에 욕 이것도 다 명예훼손으로 댓글 하루 쓰나 ㅉㅉ으르신 파르르 지 혼자 떨고 있었구만 풉 ㅉㅉ 연락 옴 딱 대처 해주께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충족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