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식인 욕설 비방 모욕죄 성립여부
매우 격분한 상태에서 네이버 지식In에 질문글을 썼는데
누군지 모르는 어떤이가 아래와 같이 답글을 달았습니다.
격분해있는 상태인데, 반말로 저를 조롱하기에 작은댓글로
심하게 욕을 했습니다. 쓰고나서 지웠기때문에 잘 기억은 안나는데 "대가리 부숴버릴 늙은새끼야" 이런 식으로 욕했던거 같아요. 이 자가 댓글로 저에게 고소장 내겠다고 해서 질문드려요
비공개-비공개 거든요. 둘다 비공개에요. 특정될수있나요?
저자가 작은댓글로 ^^ ㅋㅋ 이딴 문자로 비아냥거리기에 네이버측에 신고하여 저 문제의 답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런 비공개-비공개 끼리 모욕죄가 성립한다면
1. 제가 저사람을 맞고소 할수있나요?
2. 모욕죄 불성립이라면 제가 저이를 무고죄로 고소할수있나요?
3. 모욕죄 성립이라면 고소장은 문자로 오나요? 아니면 경찰이 오라고 전화를 할까요?
제가 질문한 내용은 감정을 컨트롤하는 요법을 알면 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부친에게 매우 심하게 욕을 들어 격해진 감정상태에서 "애비 찌르고 싶은 살인충듕 생겨요. 감정컨트롤 요법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한 거였거든요.
다른 두 답변자는 존칭으로 답달았는데 저 <비공개 영웅등급> 이라는 자가 반말에 훈계조로 비아냥대서 제가 화가 폭발하고 욕한겁니다 .
저렇게 전투적으로 도발해서 댓글로 욕이 달렸다면 경찰에선 어떻게 판단할까요? 질문자의 속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반말과 공격적인 어조로 도발했다면 욕먹은 쪽이 원인제공을 한것이쟎습니까?
한줄요약 : 비공개-비공개끼리 온라인 모욕죄 상호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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