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내고 회사에서 부당한 업무 요구

Question

1.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없는 추가적인 업무를 강요하고 야근까지 시키는 데 이걸로 인해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 사직서에 작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추가적인 업무에 대해 보상 혹은 신고 할 수 있을까요?

2. 계약서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출퇴근 시간이라고 적혀있지만, 구두로는 8시 40분까지 출근해서 업무를 시킵니다. 20분동안 일찍 나와서 업무한 것에 대한 추가수당에 대해 보상을 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3. 계약서를 회사에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 표준근로계약서 / 4대보험이 아닌 종합소득세를 내는 프리랜서 계약서(위수탁)를 작성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낸 위수탁 계약서에 적힌 금액은 퇴직금에 미 포함된다고 하네요. 퇴직할 때 위,수탁 계약서에 있는 돈은 돌려 받지 못하는 걸까요?

4. 11월 20일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12월 19일까지만 일을 다니고 사직일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강요로 사람 구해질 때까지 회사를 나와야 된다고 하네요. 저는 30일 기간 충분히 주고 그 사이에 사람이 구해지면 인수인계 하려고 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제가 퇴사를 하고 난 후에 사람이 구해지던가 혹은 사람이 구해지는 기간 동안 저한테 2~3일 혹은 일주일 정도 더 출근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사직일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부터 근무를 안 해도 법적 효력이 없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초과근로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3. 받을 수 있습니다.

4. 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2. 사용자가 조기출근을 지시한 사실과 실제 조기출근이 이루어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4. 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강요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2. 회사의 지시에 따른 20분의 조기출근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일부 금액에 대해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는 해당 금액도

포함하여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4.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

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실제 질문자님이 지정한 사직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와 같은 사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추가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해 추가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2. 신고 가능합니다.

3. 위수탁계약과 관계 없이 퇴직금을 요구할 있습니다.

4. 회사가 불법을 저지르는 상황에서 30일 정도 여유를 주고 사직통보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