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조금씩 부동산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부동산에서 거래 시 집주인 호가를 무시하고 담합해서 시세를 조종합니다. 처벌 가능한가요?
증거를 찾기 힘들고 무조건 급매물이라며 자기들이 맞다고 우깁니다. 사이트에서 올린 물건도 안내리고 전화로 사람 심리만 흔들고 너무 영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담합 등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신고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