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부동산에서 거래 시 집주인 호가를 무시하고 담합해서 시세를 조종합니다.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요즘 조금씩 부동산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부동산에서 거래 시 집주인 호가를 무시하고 담합해서 시세를 조종합니다. 처벌 가능한가요?

증거를 찾기 힘들고 무조건 급매물이라며 자기들이 맞다고 우깁니다. 사이트에서 올린 물건도 안내리고 전화로 사람 심리만 흔들고 너무 영악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담합 등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신고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