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다중피해여도 기소유예 뜰수있을까요

Question

제가 경찰조사는 2번 받아봤고 2개다 그냥 종결로 났는데

지금 여러건이 또 있어서.. 경찰관 분이 제가 나이가 어리고 환불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최대한 취하해주시고 계셔서요..

이번도 크게 일이 났는데 이것들까지 신고된다면 벌금형일까요....? ㅜㅜ 진짜 반성하고 있고 현재 부모님한테 다 말씀드리고 돈 받아서 환불 다 해드리고 있어요... 진짜 반성하고 있고 앞으론 안할려고 계좌도 여러개인거 다 해지하고 도와주시는 분하고 처리 진행중인데 신고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벌금형 피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또한 벌금형 받는다면 전과가 생기는건데 공무원취업 말고 일반 회사 취업에 피해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러 건이 있다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해줄 가능성은 낮아 지기 때문에 벌금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 전과만으로 일반회사 취업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사건에 대해서 다중피해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모든 건에 대하여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형의 경우 일반회사 취업에는 크게 제한이 되진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최대한 환불을 하여 피해자들이 신고를 취하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고가 취하된다면 기소유예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면 처벌은 피할 수 있으니 최대한 피해회복이 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설사 벌금형을 받는다고 해도 당장에 공무원이나 사기업 취업에 직접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