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많은 이슈를 부르는데요
외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있나요?
타국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사례 몇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미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미국에서도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석 등을 허가하는 등
그리고 사설교도소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등
솜방멍이처벌 등이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