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회사 특정 주주 권리를 박탈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주식회사입니다.
주주 구성
- A 주주의 지분 : 30% (대표)
- B 주주의 지분 : 65%
- C 주주의 지분 : 5%
2. 임원 구성
- 대표 1인(A 주주)
- 이사 1인(주주 아님)
3. 회사 상황
- B는 현재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사유로 구속 상태
- 적자로 어렵게 꾸려가고 있는데 평상시에도 B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최근에 제3자가 B 주주의 지분 65%에 제3채무자로 법원 판결문 송달
회사가 어려운데 설상가상으로 회사가 B로 인해서 제3채무자까지 되어서 투자받기도 어렵고 사업도 어려운 상태
상기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질문입니다.
- B의 채무 금액만큼 3채무자로 만든 채권자에게 공탁이든 변제든 해결하고 B를 주주 박탈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다른 B를 주주 박탈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주의 권리를 제3자가 함부로 박탈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수주주도 아니고 65%에 해당하는 대주주이며 주주의 권리를 회사라고 해도 함부로 박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