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귀농시에 마을이장의 갑질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농어촌 귀농을 하려고 해도 갑질 문제가 옛날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도 있는듯한데요.
"돈"요구나 "노동력" 요구 등 다양하던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계속 터지는 문제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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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도 관련 기사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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