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이란 무엇인가요? 재건축 절차에서 어떤 시점인가요?

Question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543291?sid=102

뉴스기사와같이 (재개발은 논외)재건축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이라고 기사가 났는데, 이것이 재건축 절차(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과 같는 절차들) 중 어떤 단계인가요? 용어가 애매해서 어디까지 확정이 되었다는 것인지 판단이 안되네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에서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은 아직 초기단계로서 후보지 공모 및 신청, 동의서 및 서류 심사를 거쳐 정비구역으로 선정되고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는 것인데 이후에 정비계획수립 ->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수립 및 인가 -> 이주/착공 -> 준공/ 입주 -> 이전고시 및 청산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최근에는 신속통합기획 등의 제도 도입으로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존계획 수립, 안전진단 실시,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후보지 선정은 주민이나 지자체가 노후주거지 중에서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발굴하고 추천하는 시점이며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사전 초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등의 통상적인 절차 이전에 해당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다음으로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을 해서 시행사 등을 선정을 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을 통해서 철거 및 공사를 하고 입주를 하는 프로세스인데 정비구역 지정만 예전에는 8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의 기사로 정비구역 지정은 행정 중심이 아니라 주민 제안으로 바뀌면서 후보지를 지정을 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 기간은 2년으로 단축을 한다는 기사이고 정비구역 지정이 되게 되면 다시금 주민들이 조합을 설정을 하고 본격적이 재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즉 위의 단계는 정비지역 지정 단계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